[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7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여름까지 도쿄 올림픽을 미룬다는 공식발표를 하였다. 기존 '2020 도쿄올림픽' 명칭을 유지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처음으로 홀수 연도에 열리는 올림픽이 될 전망이다.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캐나다,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에서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있어 제대로 연습하지 못하는 등 올림픽 준비에도 차질이 있어서 IOC 공식발표 전에도 올림픽 연기론이 우세했다 .

이때, 소비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사전 예매한 관람 티켓 환불 여부이다. 현재 도쿄 올림픽 티켓은 500 여만 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언론이 관련 규정을 토대로 환불이 불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위와 같은 해석은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본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티켓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관객들은 대금 지급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금을 이미 지불한 관객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아예 개최되지 않은 대회이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 관련 약관에는 올림픽이 연기되었을 시 티켓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경제적 손실이나 예매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25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티켓 환불 또는 내년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티켓 이체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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