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수가 전체 인구의 29.3%를 기록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경제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받은 이후 홍 부총리한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한테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의 도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19' 자료에는 1인 가구 약 585만 가구 중에 35.9%가 월 소득이 약 200만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 중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저조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통계청 자료에서 1인 가구의 증가 요인이 2030 청년층의 비혼(非婚)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로 인한 가족의 해체,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기러기 가족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의 연령대 비율에서도 50~64세가 전체 1인 가구의 약 25%를 차지하면서, 30~40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정책에서 1인 가구에 적합한 정책이 하루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양한 요인으로 국내에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정책들의 한계를 검토하고, 1인 가구에 맞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사회적 변화 양상에 뒤처지는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