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신경임 인턴기자] 오늘 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예산의 총지출을 작년 대비 9.3% 늘린 513.5조 원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출을 대폭 늘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IMF가 한국에 과감한 재정 지출을 권고했으며 한국이 국가경쟁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을 피력했다. 또한 “지금 대응하지 못하면 미래에는 더 큰 지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시점에서의 예산 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시정 연설의 예산 편성 내용은 크게 ‘혁신’, ‘공정’, ‘평화’로 나뉘었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혁신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이다.”며 혁신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신성장/핵심소재 산업 배정 확대, 무역금융 4조 원 이상 확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제2 벤처붐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멀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또한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아들여 공정을 위한 개혁 시행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자료에서 소득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취업 지원제도 본격 시행, 철저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고 정시 비중을 늘린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이어지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시정 관련 마지막 주제는 ‘평화’였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화’를 최우선 방안으로 꼽으며 비핵화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고 안보 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방비 50조 원 이상 책정, 국군 월급 인상 등을 예정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기 전, “국회가 민생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탄력근로제/데이터 3법 등 민생과 안전에 관련된 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