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호] 육체 정년은 65세…노인 일자리, 경험과 연륜 평가 선행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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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육체 정년은 65세…노인 일자리, 경험과 연륜 평가 선행 돼야
  • 서선미 기자
  • 승인 2019.09.20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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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은 물론, 노년층에게도 깊은 고민거리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달 3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추경예산이 발표됨에 따라 은퇴 후 사회참여 활성화에 다시 한 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비라이프/서선미 기자] 지난달 3일 정부의 추경예산 발표에 의하면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는 약 3만 개에 이른다. 또한 일자리 참여 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노후 생활 안정화에 추가되는 비용은 1,0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년층들은 생계유지 이유뿐만 아니라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고 실질 은퇴 연령이 72세에 이르는 요즘 만 60세 정년은 일을 그만 두기에 너무 이른 나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법원도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하던 1989년의 기준을 뒤집고, 30년 만에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시할 정도다.

“음악가들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그들은 그들 안에 음악이 없을 때 멈추죠. 저는 제 안에 아직 음악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영화 ‘인턴’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벤이 인턴 채용을 위해 준비한 말이다. 영화 속에서 70세의 벤은 수십 년간의 직장생활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 경험을 무기로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신화를 이룬 줄스(앤 해서웨이)를 돕는다.

까탈스럽기도 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의 줄스는 벤에게 좀처럼 일을 맡기지 않지만 현명하고 진중한 성격의 그는 알아서 일을 찾아 나선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오랜 삶의 경험만큼이나 밀도 있게 쌓인 그의 연륜 때문이다. 

책임감·안정감이 노인층 강점  
시니어 층의 연륜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비단 영화 속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다. 편의점 CU는 노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오던 ‘시니어 스태프 제도’를 올해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니어 스태프 제도’에 지원한 사람은 편의점 근무에 필요한 소양교육·직무교육·현장교육 등을 받는다. 즉 CU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전국 CU의 점포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수료 후에는 원하는 지역의 CU 시니어 스태프 구직 리스트에 등록, 채용을 희망하는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해당 시니어와의 협의에 나서는 가맹점주들은 비교적 책임감이 강하고 근속 기간도 긴 시니어들이 안정적인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시니어 스태프 제도’는 노년층과 가맹점주 모두에게 득이 되는 셈이다. 

실질 은퇴연령은 70세 이후
지난 2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상향된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만 65세다. 1989년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조정한 이후 30년 만인 이번에 다시 5년이 연장된 것이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말하며,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잣대를 뜻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사회경제 구조 및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과 발전’으로 말한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높은 실질은퇴연령,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국민소득 증가 등이 따라 붙는다. 기대수명은 1989년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10년 이상씩 높아졌으며, 우리나라는 직장 은퇴 이후에도 무슨 일이든 해서 소득을 얻는 나이인 실질은퇴연령이 남자 72세, 여자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도 일을 떠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에서 보더라도 가동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지원센터 등 은퇴 후 취업 도와
은퇴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곳은 ‘직업안정기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 등이다. 구직을 원하는 고령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워크넷)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면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노하우를 청년들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사회공헌사업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사회적기업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기관의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 멘토링 등의 업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참여수당과 식비 및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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