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장은 국민적인 관심사를 반영하듯 소비자, 보험업계, 의료계 관계자들과 취재기자들이 몰려들어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계가 불참한 가운데, 민병두 정무위원장, 고용진 정무위원과 원내대표에 출마 선언을 한 노웅래, 김태년 국회의원과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참석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재)소비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토론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보험소비자의 불편사항과 개선요구, 의료계의 청구간소화에 대한 입장과 우려사항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소비자 가입실태 및 요구분석'을 발표했다. 박 팀장은 가구당 2.24개를 가입하고 있고 3개를 가입한 가구가 32.3%나 되는데, 가구당 월평균 16만5900원을 납입한다며,

가입자중 “보험금청구권이 있음에도 51명이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중 51%가 금액이 소액이어서, 27.5%가 청구절차가 번거로워서, 11.8%가 시간이 부족해서, 9.8%가 청구비용이 발생해서”등으로 조사됐다며, 보험금청구간소화를 4.18점(5점만점)으로 소비자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최재성 녹소연 정책센터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소비자니즈 및 의료기관 평가분석'을 통해 병원규모 및 전공과별 5명의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간소화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심층인터뷰에 응한 의사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좌장에는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가, 토론자로는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국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하주식, 고형우 과장 역시 ‘청구간소와는 필요하며, 정부 역시 지지 추진한다’며, 하지만, 합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간소화는 10여년전 부터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지지부진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국무총리실 회의, 국회 토론회등 일체 참석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신문광고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 

한편, 고용진 의원이 지난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 전 국민이 간소화를 원하는데,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토론의 장에 나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다 라며, 한시바삐 토론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 모든 소비자가 원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 의사, 병원 등 이익 단체가 반대의 진정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애둘러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반대하는 것은 단체의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국민과 소비자를 바라보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의 배홍 위원은 "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를 의료계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만, 실질적인 반대이유는 비급여 진료비의 투명화 우려 때문인 바, 불투명한 비급여진료비를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건보재정과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간소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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