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우정 인턴기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청년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LH공사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있다. 이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희망하우징’과 대학가 인근에 사는 노인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값에 세를 주는 서울시의 ‘한지붕세대공감’ 등이 청년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지난해 LH의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박 모 씨(25)는 “처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 같아 좋았지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계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집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연락했지만, 부동산의 반응은 냉담했다. 행정절차가 복잡해 LH와의 계약을 꺼리는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어플에는 아예 ‘LH매물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그녀는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예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가계약도 셀 수 없이 깨져 최종적으로 계약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전 정권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이었던 ‘행복주택’ 역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입주 자격을 뚫고도 난관이 많아 포기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였으며, 행복주택의 상당수가 빈집으로 남아 실패로 돌아간 정책이나 다름없었다. 이처럼 취지는 좋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주거사정이 나아졌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