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어플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물·댓글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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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어플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물·댓글 처벌 가능할까?
  • 최윤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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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등 신고하기 모호한 기준들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모바일 어플 ‘에브리타임’은 시간표 작성, 학점 계산, 수업 일정 및 할 일 기록 등 편리한 학업 관리와 학식, 열람실 정보 등 유용한 학교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같은 캠퍼스의 학생들과 활동하는 익명 커뮤니티 중 하나이다.

‘에브리타임’은 전국 400개 대학을 지원하며 현재 가입 대학생 수 284만을 기록하며 국내 1위 대학생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

이 어플은 익명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며 게시물 작성 시 익명으로 글이 업로드되어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과 댓글을 단 사람 모두 익명으로 표시된다.

익명성은 개인에 인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지만, 이를 악용해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 비하 등 관련 게시물과 댓글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익명 게시물과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매년 올라오고 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로,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특정성은 모욕 대상이 여러 정황상 특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익명 게시물과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해당 사례가 ‘공연성’, ‘특정성’ 등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에브리타임’ 어플 내에서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게시중단 요청 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경우가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에 신고하여 차단 또는 계정 정지, 게시물 업로드 제한 정도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익명 커뮤니티라도 IP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와 특정된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가 고소나 진정할 수 있다. 정황상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명 대학생 어플이 학생들의 커뮤니티가 소통의 장이 되고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높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도 따라온다. 따라서 운영진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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