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에서 전문성 살려 피해자 권익 확보에 힘쓸 것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2026년 7월 27일 하충헌 변호사(진심과 정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자문변호사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쿠팡과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공동소송을 비롯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충헌 변호사는 앞으로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관련 법률자문 ▲국민원고단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 자문 ▲소비자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입법 지원 ▲기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충헌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과 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안산지청·순천지청 부장검사, 광주광역시 법률자문 검사, 서울·대구·광주·전주 지역 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증권범죄와 경제범죄 수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법률 전문가다. 특히 금융·증권 관련 범죄와 기업 사건, 경제범죄 수사 및 법률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현재 쿠팡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공동소송을 추진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인 배상 기준 마련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권익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충헌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공동소송은 물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도 더욱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충헌 변호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함께 공동소송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앞으로도 국민원고단과 함께 쿠팡·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 회복은 물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