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김성은 소비자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여러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 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중 눈에 띄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 있다. 바로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춘 'AI 100조 투자'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당은 다르지만 AI 산업 100조원 투자 공약을 내걸었다.   

두 후보는 어떤 근거에서 '100조 투자'라는 기준을 세우게 된 것일까.  

참고로 작년 6월에 발표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AI 투자의 62%를 차지하는 미국은 2023년 기준 874.1억 달러(한화 약 122조 2,760억 원)를 AI에 투자했다. 중국은 112.8억 달러(한화 약 15조 7,793억 원)를 투자했다.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종합 수치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국가 중 10위권 내 포함되며, 투자금액은 일본·캐나다 대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혀졌다. 글로벌 AI지수로는 상위 6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미국,중국과 격차가 큰 편이다.

AI 100조 투자 기준 근거를 찾기 위해 두 후보의 선거 공보를 찾아봤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AI 3대 강국'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5대 추진 전략으로 ▶AI 100조 원(정부+민간) 투자 시대 개막 :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최소 5만개) 추진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추진:다국적 AI플랫폼 공동사용  ▶AI 기본사회 구축(모두의 AI프로젝트) 생성형 AI 무료 사용 추진  ▶국가책임 AI국가인재 양성(한국형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기술프로그램 도입, AI 단과대학설립,AI병역특례 추진 ▶AI규제 합리화:법률정비, AI규제 특구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 총괄 리더십 구축 ▶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관련 규제혁신 기준국가제 도입, 글로벌 스탠다드화 ▶AI 생태계 혁신 전방위 지원, 차세대 AI 집중 투자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 구축, 원전 비중 확대로 AI 시대 전력 수요 대응 등을 내세웠다.

결론적으로 두 후보의 선거 공약 속에서는 AI 관련 투자 예산으로 내세운 100조원을 책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두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100조원 가량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100조는 공약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이지 정확한 예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100조원 재원 조달 방안,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비율과 분야, 구체적인 사용 방안 등의 내용을 담지 않고, 두루뭉술한 공약만 있을 뿐이다. 사용 방향 중에는 정부가 개발 추진 중인 '한국어 파운데이션 모델'이 핵심인데 '챗GPT', '제미나이' 등 글로벌 생성형 AI로 설정할 지, 현실적으로 글로벌 기술과 경쟁하기 어려워 섹터별, 도메인별 특화 전략을 세울지 등 공약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지적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민간 투자를 합쳐 5년동안 100조원이며 1년 20조원 규모라면 충분히 확보가능한 재원이라고 설명하면서 AI인재 우대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AI인프라를 적시에 공급하는 AI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측에서는 공약집에서 국비활용과 투자유치라는 원론적인 재원조달만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LLM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등의 AI 관련 공약을 내세웠지만 세부 로드맵은 없는 수준이다.

이번 21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통해 AI 산업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내세우고 전략적인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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