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나온다. 기존 금융권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 모델의 제공 여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업무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과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강조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교한 신용평가모델에 근거한 금융상품을 도입할 수 있느냐가 평가 기준이 된다.

눈여겨봐야 할 신규 심사기준- 자금조달 안정성, 혁신성, 포용금융, 실현가능성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이전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 사항을 눈여겨 봐야 한다.

첫째는 자본금 요건 강화이다. 대주주가 추가 자금조달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특례법상 최저 자본금 요건이었던 250억 원에서, 기존 3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초기에 2,500억원~3,00억원을 초기 자본금으로 확보하고도 여러 차례 자본 증자를 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 높은 수준의 자본력을 갖추도록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안정적인 영업과 자본 조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 세부적으로는 대주주가 자체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주주 관련 형사재판 등 법률 이슈가 있더라도 심사중단 등 편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다른 주주의 출자 확약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뱅크런’ 등 위기 때 인터넷은행에 들어간 내 돈이 보호되는지 확실한 보장을 원한다.

둘째는 기술평가 강화다.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성을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서면으로만 평가하였으나, 이번에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여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혁신적 금융 상품·서비스에 대한 심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의 상품·서비스 여부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사업계획 혁신성 심사 점수가 250점에서 300점으로 배점이 늘어남)

이 기준은 기존 인터넷 은행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안 마련 차원이다.

카카오뱅크 등 기존 3사는 모두 “중저신용자-금융이력 미보유자 대출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혁신전략으로 제시했지만 기존 시중은행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금융관행의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 금융사업모델 제시가 인가기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확장되고 있는 AI를 활용한 ‘AI개인맞춤형금융’등이 혁신적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마련하는 대안적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AI빅데이터에 근거한 융합적 평가지표로 대출과 상환을 자기 여건에 맞춰 마련된다면 어려운 운영여건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셋째는 포용금융 평가 강화이다.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과 함께 차별화된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특히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가능성'이 신설돼 배점이 50점 적용됐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인색해서 신설한 항목이다. 제4인터넷은행 신청 컨소시엄 중에 지역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주로 참여하거나(소소뱅크) 지역금융공급(유뱅크)을 마련하는 컨소시엄이 유리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금융상품 평가와 개선방안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기여하는지 긍정적인 평가를 살펴 보고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정리해 본다.

카카오뱅크는 편의성 강화 면에서 등정적 평가를 받는다. 국민 SNS인 카카오톡과 연계한 간편송금 및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이 금융소비자에게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의 신용 관리 기능도 모바일 앱 내에서 신용점수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여 개인신용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반면에 금리 경쟁력에서 이용자들 중에는 카카오뱅크의 일부 예·적금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차별화 요소 부족도 지적된다. 기본 서비스 외에 특별한 차별화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케이뱅크는 대출 서비스가 강점이다. 낮은 금리와 신속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이다. 수수료도 무료 송금 및 출금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모바일 앱 사용자들이 앱의 사용자 경험(메뉴 구성과 사용법)이 개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 중단,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중저신용자로 한정한 조치 등이 금융사로서 펀드멘탈(운영기반)문제를 지적 당했고, 이로 인한 상품 다양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스뱅크는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나눠모으기 통장’(복리파킹통장)등 파격적인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따로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이자가 적립되어 소비자 편의성이 좋다. 중저신용자 대출도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지난해(2024년) 3분기 연속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목표치인 30%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포용금융을 보인 것이다. 토스뱅크는 플랫폼의 효율성도 인정받고 있다. 송금 및 결제, 주식 투자, 은행 및 보험비교서비스 등을 모두 한 앱에서 지원하는 플랫폼은 토스가 유일해서 소비자 편의성이 좋다. 반면에 금융상품 종류가 제한적이고 신규 은행으로서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스뱅크와 토스페이먼츠는 2021년 설립부터 3년 연속 순손실을 냈고 손실폭도 커지고 있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기업가치를 10조원 수준으로 인정받겠다고 한국 증시 상장을 포기하고 미국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 업무와 평가

미국과 일본의 주요 인터넷전문은행과 서비스되고 있는 은행상품을 요약해 살펴본다.

미국의 다양한 인터넷전문은행(온라인 전용 은행)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 수수료가 없는 계좌를 제공하고, AI 기반으로 자동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출 중심 서비스가 많은데 학자금 대출, 소기업 대출, 주택 대출 서비스로 특화되어 있다.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 대비 편의성과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라쿠텐은행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를 통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기반 대출이어서 신속한 대출 심사 및 제공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동통신사(KDDI, 소프트뱅크)과 제휴한 통신사 연계금융상품이 서비스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각각 대출·투자 특화(미국)와 전자상거래·통신 연계(일본)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의 제4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와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소기업・자영업자 전용 대출 등 맞춤형 디지털솔루션 금융서비스 기대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기존 시중은행 및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로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금융지원, 낮은 금융비용,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리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주요 인터넷은행 업무 및 상품 5가지 요청 항목을 정리한다.

첫째는 신속하고 유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품 서비스다.

시중은행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사업 초기 자영업자는 대출이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한 신용평가모델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대출심사 및 승인절차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AI 기반 대출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되 미수금·매출 흐름을 마이데이터로 분석하여 담보 없이도 일정 수준 합리적 대출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 및 금융비용 절감이다.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은 대출 금리 및 수수료가 높은 편이며, 계좌유지 및 송금 수수료 부담도 있다.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면 소기업·자영업자 전용 무료송금 및 출금 서비스가 기대된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더 인하하고 소상공인 대출시 금리우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셋째, 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금융 솔루션 제공이다.

현재 은행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회계, 자금관리, 세금 신고 등의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가 미흡하다.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 회계 및 자금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은행 앱에서 간편 부가세 신고 및 세금 납부기능 제공도 원한다. 카드매출 정산 자동화 및 현금흐름 분석 서비스,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연계도 바쁜 소기업,자영업자에게는 요긴한 금융서비스다.

넷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공정한 금융서비스 및 신용회복 지원이다.

기존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신용등급 하락 시 대출 회수나 연체이자를 부과해 부담이 크다. 유연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연체 시 ‘재기 지원 대출 상품’ 및 ‘상환 유예 정책’을 맞춤형으로 적용하기를 원한다. 신용등급 하락 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자동연계하는 서비스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해야할 업무를 챙겨 받기 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불합리한 금리 인상 제한도 기대한다.

다섯째, 정부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서비스 강화다.

시중 은행에서는 정부지원 대출과 정책자금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소상공인이 정부 정책금융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앱에서 정부지원 대출 및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야 한다.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저금리 정책자금 추천 및 자동 신청 서비스도 효과적이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소비자는 이런 은행 업무와 상품을 바란다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단순한 금융서비스가 아니라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기대한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혁신적인 신용평가모형에 근거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

현재 소소뱅크 등 6개 컨소시엄이 도전하고 있다 각 컨소시엄은 3월25일~26일에 인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예비인가는 5월과 6월 중에 결정된다. 다만 정치적 변수가 있어서 예비인가와 최종인가(11월 이후)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현식 기자  penholder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