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금) 소비라이프에 같은 기사 게재로 반려함
[소비라이프/이서연 인턴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불법개설 등의 범죄를 대응하고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식‘은 1월 11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포항남부경찰서는 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100억 원대 보험사기로 사무장 1명을 구속하고, 의사 2명 등 469명을 검거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상호 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했다. 이에 세 기관은 의료,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협약을 맺은 것이다.
업무 협약의 중요 내용으로는 각 기관의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과 홍보에 상호 협력하고 공조 등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척결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