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안 130개 통과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기한은 12월 2일까지였지만 19일 늦은 21일에 결정됐다.
여야는 이번 2024년 예산안 최종 개편안에서 정부가 5조 2천억 원 삭감했던 R&D(연구개발) 예산을 6천억 원 가량 증액해 26조 5천억 원으로 확정 지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기존 31조 1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 줄인 25조 90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33년 만의 연구개발비 삭감 소식에 국내 과학계는 거센 반발을 했고 연구를 진행하는 이공계 학생들과 젊은 연구원들의 불안이 커졌다. R&D 예산삭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는 대학 연구개발비가 감소하면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축소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의 고용불안이 커지면 연구 역량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큰 폭의 증가액은 아니지만 예산 삭감이 아니라는 데에서 걱정이 덜어졌다. 다만 증가액만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약 2500억 원을 줄였다. 증가액과 감소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정부의 초기 계획 예산안인 약 657조억 원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정부안에는 0원이었으나 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늘어 4479억 원이 됐다.
본 회의에서는 혼인출산 공제, 영유아 진료비 공제, 재난안전법,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제정안 등 130개의 법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