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정우진 소비자기자]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1조 522억, 올해는 6050억원을 할당받았으나 내년에는 0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일정 비율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산편성 등으로 국고로 지원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으로, 코로나19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용해 해당 제도를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했고, 실제 상인분들이 확대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치솟는 물가와 아득한 경제상경제 상황에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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