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절차 마련 전 규제 완화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방카슈랑스(Bankassurance)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낮은 보험료, 접근 편의성,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03년에 처음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영업과 판매에 있어 여러 규제가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가 고객 편의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방카슈랑스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로는 종신보험 등 개인보장성상품 및 자동차보험의 취급을 제한하는 ‘판매상품 규제’,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 모집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매비중 규제’, 각 점포별 최대 2명 담당직원만 상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판매인수 규제’가 대표적인 내용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방카슈랑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에 의하면 우리나라 방카슈랑스 관련 현행규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방카슈랑스 소비자의 상당 수는 규제가 상품 선택권 및 가입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김광수 은행협회장은 2023년 9월 7일에 개최된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 방카슈랑스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제한과 규제로 인해 방카슈랑스 이용고객은 보험상품 선택권과 가입비용 절감기회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환경 변화와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국장은 “방카슈랑스는 편의성 있는 판매채널이지만, 은행의 판매 인력은 보험사의 판매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며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