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비정치적 목적 사용 규제 필요
[소비라이프 / 인턴기자 유신우]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후원단체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와 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부는 재산적 가치(현금,주식,부동산)를 제공하지만 이익을 구하는 등 대가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후원은 포괄적인 지원으로 기부,협찬,서비스제공을 포함한다. 후원이 기부보다 더 넓은 범위로 도와준다는 의미다.
후원단체에 후원하는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후원단체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실제사례로 2022년 12월에 환경단체가 후원금을 개인의 사업투자나 정치활동 등에 사용한 결과가 적발된 적이 있다. 대부분의 후원단체들은 대부분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부 후원단체들은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 후원금은 각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이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 의원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정치 컨설팅비용, 소송비용, 교육수강 등 자기계발비에도 후원금이 사용된다.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단체에서 낭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후원단체들은 종종 마케팅이나 인건비 등에 후원금을 사용하고, 이는 실제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후원금 비율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 후원단체들은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있다.
후원단체에 후원하는 돈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후원금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후원단체들은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다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후원단체의 후원금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후원자도 후원단체를 선택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 후원단체의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후원금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후원단체의 명성과 신뢰도를 검증해야 한다. 후원단체에 후원하는 돈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가치가 있다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