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경제적 손실 부담 가중
[소비라이프/김소현 소비자기자] 지난 7, 8월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천공항을 찾는 노인 수가 다시 늘어났다. 이른바 공캉스(공항 + 바캉스) 라 불리는 이 모습은 어르신들로 가득 찬 공항을 보여준다. 해외여행객과 어르신들이 섞여 붐비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인천공한 통행로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가려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틈에 캐리어 없이 공항 한쪽에 자리잡고 앉아있는 노인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서울, 경기도에서 와서 폭염을 피해 공항에서 시간을 보낸다. 공항철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공항 1,2터미널역에 하차한 65세 이상 노인은 하루 평균 133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 평균 여객 1003명과 비교해 32.6%가 증가한 것이다.
노인들이 공캉스하러 오는 이유
그렇다면 노인들은 이 더운 날씨 속에 왜 인천공항까지 오는 것일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인천공항이 기존 노인들의 문화공간보다 쾌적하기 때문이다. 여름이 오기 전 서울 탑골공원, 각 지역의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폭염 속 탑골공원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기에 무리가 있다. 이에 비해 인천공항은 평균온도를 24~26도로 유지해 쾌적하다.
두 번째 이유는 교통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65세 이상은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적용된 노인복지 혜택이다. 정부와 자지체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로우대시설 할인율은 새마을호·무궁화호는 운임의 30%, 통근열차는 50%,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는 100% 등이다. 이밖에 고궁,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국악원 입장료도 100% 할인된다.
현재 65세 이상은 이 규정에 근거해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고 있다. 이렇게 교통비 없이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다 보니 시간만 있다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5일 공항철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항철도 무임승차권(만 65세 이상 이용가능) 이용객은 약 44만5천 명에서 올해는 같은 기간 약 53만3천 명으로 약 20%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지난해 7월 약 1만4천 명에서 올해 1만7천 명으로 약 21% 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니 성공한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인 무임승차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지금,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노인무임승차 찬반의견에 여론수렴 필요
한국갤럽이 지난 2월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최근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4%였다. 즉, 10명 중 6명은 무료이용 나이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분명하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보편적 복지’ 제도다. 여가활동 증가, 노인보건 향상, 관광산업 활성화 등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 나이를 올리거나, 복지축소에 회의적이다.
앞으로 계속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사회문제로써 정부, 지자체와 일반국민들의 의견 청취 등 심도 깊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