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2023년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과점시장이며, 이러한 통신과점시장은 국내통신업계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02년 이후 20여년 이상 유지되어왔다. 이런 과점 형태의 시장은, 초기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마다 포인트제도 및 결합할인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통해 혜택을 제공했으나, 통신사 마일리지 및 포인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수년전 등장한 MNVO(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를 통한 알뜰폰은 기존의 통신사 망을 활용하지만, 통신비를 많게는 50% 이상 절약함에도 데이터 및 통화 문자 사용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만든 현재의 통신과점 구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는 근거가 된다.
이런 실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5G 28Hz 대역 통신주파수 사업권을 회수했으며, 이를 통해 올 초부터 4번째 통신사업자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여기에는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사업자가 참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주파수를 최소 3년 이상 독점 제공하기로 검토 중이어서 실행된다면 파격적인 조치로 예상된다.
만일 국내과점업계에 도전하는 4번째 통신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통신시장의 변화와 통신사용자들의 이동 등에 변화가 생기면서, 일단 통신시장의 점유율 변화도 예상된다. 2022년 기준 현재 통신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소수점 제외 반올림)은 SK텔레콤이 40%, KT가 22%, LG유플러스가 20% 그 이외는 알뜰폰 사업자가 점유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번째 사업자가 들어오고 현재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면 최소 10%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어 그 어느 통신사도 30% 이상을 점유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통신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비용'으로 서 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해당 주파수의 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알뜰폰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며 일반 통신소비자들에게 기존 과점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유사조건 대비 통신비는 훨씬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알뜰폰의 경우 기존 과점사업자의 망을 대여하여 별도의 마일리지 활용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4번째 사업자는 자체 브랜드 사용이 가능해서 신규 가입자들에게 마일리지 제공 등, 별도 마케팅 프로모션의 혜택이 있을 것이다. 4번째 통신 사업자가 어떻게 선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통신시장의 선진화 및 공정 경쟁, 그리고 통신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