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최근 예술의 분야마저 인공지능 기술이 침범하기 시작했다. AI를 이용한 그림 사이트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그린 그림과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다.
그러나 원작자의 동의가 없는 그림을 사용해 AI 프로그램을 학습시켜 원작자가 AI 이미지 생성 회사에게 소송을 걸거나, AI 그림의 저작권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AI 그림은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무단으로 학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AI 그림이 상을 받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현 상황에 관해 법률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그림 사이트는 사람의 그림을 학습시켜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AI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 그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조사한 결과 AI 그림의 저작권은 AI 에게 있는가?의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3.3%가 나왔고, AI 그림은 저작권 침해인가?의 질문에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6.7%를 차지했다.
문제가 복잡한 만큼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률 방안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의 법조계 관계자는 “AI가 저작권이 없는 무료 콘텐츠만 갖고는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AI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라며 “지금 AI의 발전 속도를 보자면 입법을 오래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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