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야간 시간대 상주 인력 없어 확인 늦어
경찰도 조회 못해 범죄 발생 시 위험에 노출
[소비라이프/여지원 소비자기자] 알뜰폰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위치 추적이 늦어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울산에서는 30대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30대 B씨는 A씨와의 다툼에서 목숨에 위협을 느끼자 112에 신고했지만, 집 주소를 말하기 전 전화가 끊겼다. 이후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B씨의 위치를 알아내고자 했지만 B씨가 사용하는 통산사가 소위 알뜰폰, 별정통신사에 가입돼 있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평일 야간이어서 별정 통신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확인이 늦어졌다.
경찰은 여성이 위치한 곳 근처까지 같지만 2시간 가까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다. 범인이 2일 오전 1시 무렵에 자수하자 그제야 주검이 된 여성을 발견했다. 이 사건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들은 알뜰폰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이 화재, 실종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신고 요청을 받아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된 업체는 이동 3사뿐이다. 이동 3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지국 3각 측위, GPS, 와이파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곧바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황이다.
알뜰폰(별정통신사)의 경우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오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신 3사를 거쳐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영세한 곳들이 많으며, 법률적으로는 24시간 상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와 주말에는 위치정보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위치 추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인력이 부족한 점이 알뜰폰 사용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요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경찰청 주도로 만들어진 통신 자료제공 요청 회신 업무 자동화 시스템 ‘QR 코드 전자팩스’가 대표적인데, 현재 QR코드 전자팩스는 평일 주간에만 이용 가능하다. 경찰청은 올해 12월까지 야간 휴일에도 QR코드 전자팩스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은 현재 1,1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알뜰폰 서비스 초기부터 정보 제공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수사기관 공조나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방안이 여전히 모색되지 않고 있어 알뜰폰 가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