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높고 인플레 압력 큰 상황
[소비라이프/김용진 소비자기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강화된 대출규제 기조가 완화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
가계대출 완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특히 실수요층 및 생애 최초 구매층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70%에서 80%까지 올리는 안을 내걸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면 현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행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현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정책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문제는 전 세계가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있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가계부채 및 경기변동을 관리하고 있다.
대출완화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다. 펜데믹 이후 유연한 금융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850조원을 기록했다. 완화된 규제로 인해 늘어난 유동성은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1, 2위를 앞다툰다. 이는 실물자산(주택) 보유 비중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까지 이어진 비정상적인 부동산 활성화는 민간의 부채비율을 높힌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총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의 위험도를 상승시킨다. 또한 대외적 경기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 저하로 인해 경기회복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출완화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로 3개월 연속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든 국면에서 가계부채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거시 금융 건전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