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개편과 보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결정
[소비라이프/조영욱 인턴기자] 지난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중단했다.
이어 4월부터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번 방역패스 중단은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나아가 정부는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정이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고려한 잠정적 조치이고, 새로운 변이나 백신 접종 상황이 달라지면 재개, 조정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하루 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55%가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는 중단되지만, 개인적인 사유나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방역패스 일시 중단이 다소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많은 시민들이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외면하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기는커녕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나드는 시점에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으로 인해 확보된 의료 인원으로 고위험군과 확진자 동거인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