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성해영 소비자기자]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조 7000억원으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 수입을 4.7조원 확대하여 편성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3조원을 순증했다. 또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인 6.5조원에서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약 68조원이며, 그 중 50%인 35조 8000억원은 상환기간 도래와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위기에 놓인 저신용자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금리 1.0%로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1인당 약 1,700만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당초 10만원에서 분기당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투텁게 지원한다. 여기에 관광, 체육, 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 금융, 인력, 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으로 0.4조원을 증액했다. 

지역화폐는 정부안의 6조원에서 5배 늘린 30조원으로 큰폭으로 늘렸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5조원의 발행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중층적 방역, 의료 지원에 1.4조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7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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