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선계약한 수입물량 수출 통관 요청
[소비라이프/최유진 소비자기자] 정부는 어제(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산업용 요소, 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 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한 물량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호주로부터 이번주에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으로 인한 초과비용 및 물류비를 지원하고, 군 수송기를 활용하며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시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했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11월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 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1월 8일 부로 시행하고,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중장기 대책으로 공급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촉매제 개발하는 등 수요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요소의 중국 생산의존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의 신속한 수출 통관을 요청하고 있다.
베트남으로부터는 다음주 중 차량용 요소 2백톤을 도입하기로 했고, 호주로부터는 7천 리터 늘린 2만 7천리터의 요소수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요소, 요소수의 수입 가격 상승을 우려해 현재 5% 정도의 관세를 0%로 인하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오늘부터 실시 예정이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해 요소수 수급 문제를 겪는 차주의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군이 비축한 20만 리터의 요소수를 민간에 일정 부분 대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고, 군 비축 물량의 경우 일반 트럭이 아닌 긴급 분야에 우선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이버 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요소수 관련 신고 건수는 34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