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향되고 적용 세율 오른 탓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이달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가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에 대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1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 됏고,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공시가격 15억 7200만원과 14억 5800만원짜리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작년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급증했다. 이에 A씨가 올해 7월과 9월에 기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755만원으로 작년(3111만원)의 2배 이상 증가한다.
한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 3618만원으로 작년(8727만원)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B씨가 기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 5978만원으로 작년(1억 777만원) 보다 약 1억 5200만원이 더 많다.
보유세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로 상향조절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달부터 보유세와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상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마지막까지 매매나 증여 등 의사결정을 미뤘던 다주택자의 고민이 또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잇다. 이미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들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는 양도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게 다주택자들의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이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대부분 규제 완화까지 버티겠다는 게 다주택자들 입장”이라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대선 결과를 봐가며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