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족연금도 가입 유인 작용
[소비라이프/옥민지 소비자기자]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대납까지 감행하며 자녀를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부모도 늘고 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최소 월 9만원을 부담해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38만 4144명으로 2017년 32만 7723명과 비교해 17.2%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임의 가입의 대부분이 젊은 층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18~19세 임의가입자 수는 2017년 865명에서 올해 3921명으로 353.3% 늘었고, 20대 임의가입자 역시 2017년 7176명에서 올해 1만 5837명으로 120.7% 늘었다. 연령대별로 세분화해보면 18세의 증가폭이 2017년 276명에서 올해 1482명으로 437%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지급하는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입 기간 1년에 소득대체율이 1%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사회 초년생인 10~20대뿐 아니라 부모들도 잘 알기 때문에 임의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높아지는 점이 국민연금 가입 연령대를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의원은 임의가입을 한 이후로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3년간 각각 402명, 3997명이라며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장애와 사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도 젊은층 가입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장애, 유족연금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말을 덧붙였다.
한편, 임의가입의 특성상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되는 만큼 임의가입자 수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임의가입자의 증가세가 국민연금의 떨어진 신뢰도를 끌어올릴 원동력이 될지 기대가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