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 5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의 중심부 서울역 인근 상공회의소에서는 신 소비자운동의 기치를 내건 새로운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의 출범을 알리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2의 소비자협회가 탄생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을 주축으로 참여연대, 경실련, 민생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전문적 소비자단체가 뭉쳐서 2008년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를 결성해 활동해 온 지 14년 만이다. 금융, 건강, 의료, 납세, 소외계층 등 전문적 분야에서 최강의 소비자운동을 전개하는 건강소비자연대, 교육지원센터,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의료소비자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한국납세자연맹, 해피맘이 의기투합하여 이제야 하나로 뭉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40년 역사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응이 늦고 소비자운동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매우 변화무쌍하다. 인터넷, 통신, SNS의 발달로 소비생활에서 국경이 없어지고 글로벌소비가 급신장하고, 글로벌 소비자 문제가 이슈화되지만, 아직도 소비자단체들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온라인 전자통신망을 통한 소비생활이 일상화되고 소비자 문제가 급증하지만 관련 법과 대응방식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대의 구시대적 방법으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 정책이 시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나 국회가 소비자 문제에 앞서 나가며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경제나 산업발전이나 기업보호의 명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다못해 소비자단체라도 소비자를 대신해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서야 하지만 단체의 ‘먹고사는’ 생존문제 때문에 정작 소비자 운동을 하지 못하거나 “지금 그대로가 좋다”라 듯이 뒷짐을 지고만 있다.
작년 7월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사망자가 1만 4천 명으로 추산된다는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숫자보다 무려 10배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피해자가 몇 명인지, 이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 이 중 병원 진료까지 받은 인구는 약 55만 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정부에 접수된 인원은 67만 명 중 6,823명(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렇듯 가습기 사건은 1만 4천 명이 공급자 잘못으로 사망한 명백한 소비자 피해, 소비자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로 정권이 뒤바뀐 사건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조용했고, 소비자단체들은 무엇을 했는지 심한 자괴감이 들 정도로 무능·무기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외제차 엔진 결함, 포털 및 카드사 정보유출 등 대형·대량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제 기능을 다 해왔는지 되돌아보면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들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생태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새로 나오는 공산품, 금융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주기가 짧아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단시간에 넓게 퍼지다 사라지는 특성마저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제도적·법률적 대응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거나 뒷짐 지고 따라갈 뿐이다.
복잡다기화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비하고 새로 펼쳐지는 소비자운동의 시대적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한소연은 기존 소비자단체연합체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면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새 연합체를 만들었다.
먼저 9개 소비자단체가 뜻을 모아 닻을 올리는 한소연은 소비자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소비자교육,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이 들어가는 ‘소비자기본법상의 8대 권리’를 바탕으로 소비자주권을 이뤄낼 소비자운동을 연대하고 공동지원하고 펼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소비자주권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 공급자단체를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도 제시하고 실천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소비자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사회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한소연은 조태임 해피맘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하고 깃발을 높게 휘날리며 전진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렸다. 향후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운동방향이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소연의 힘찬 전진을 함께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