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수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
[소비라이프 / 배홍 기자] 최근에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라고 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NH농협은행의 직원들이 전산을 조작해서 자신의 신용카드값을 마치 갚은 것처럼 만든 일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건지 오늘은 알아보겠다.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과정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스니다. 우선 카드값을 전산조작해서 마치 갚은 것처럼 꾸몄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
보통 보면 은행 직원이 영업시간 중에는 전산도 만지고 현금도 만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을 입금을 하지 않고 전산으로 입금을 한 것이다. 허위입금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산으로 결제 처리를 한 것이다. 실제로 입금을 한 것처럼 말이다. 결제 처리가 된 카드는 이후에 한도가 다시 복원이 되고, 한도가 복원된 상태에서 다시 현금서비스 즉 단기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현금을 메워 넣었던 것이다.
◇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이번 달에 쓴 카드값이 1000만원인데 자기가 결제계좌로 연결해 논 계좌에 결제금액이 부족한거에요. 거기에 통장의 잔고를 자기가 전산으로 조작해서 채워 넣은 다음에 다시 한도가 발생하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다시 메워넣었다는거네요 ?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당일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수반이 돼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전산으로 입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부정 지급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 되는거였다.
◇ 내부적으로 업무프로세스나 마감시에 적발이 되지 않나요 ?
적발이 안된 것은 바로 당일 다 처리가 되고 매일 매일 입출금을 확인을 마지막 업무시간에 맞추니 이상이 없었던 것이다. 즉 오늘 들어온 입금과 나간 출금이 제로가 되어 아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이 업무를 시간대별로 체크를 했다면 적발이 될 수 도 있었겠지만 최종 숫자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이다.
◇ 그러면 이번에는 드러났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진거자나요 드러나지 않은채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
그렇다.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업무절차의 순서를 바꿔 처리한 것임으로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통제라든지 업무 기강이라든지 직업 윤리의식이 투철하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낮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만큼 내부 통제가 허술하고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됐는데요. 은행측과 금융위원회가 내린 조치를 보면 그것도 충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승지도 하고 그냥 과태료만 내고 넘어갔다고요 ?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것 같다. 도덕적 불감증이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은행권에 너무나 만연돼 있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고 봐주기식으로 처리를 한 것이다.
◇ 금융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본의무 위반이라 중대위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안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요 ?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에 보도가 안되었으니 경미하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 직원이 전산조작으로 허위 입금처리를 한 것은 명백한 횡령 범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간혹 발생하는 사건으로 은행에 피해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온정주의적 징계를 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마지막에 메꿔넣었으니 우리가 피해 안보지 않았느냐 누구도 피해를 안본거 아니냐 뭐 이런식인거 같은데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인 것이다.
◇ 지역농협의 직원이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셀프 대출을 받아서 주변에 상가와 토지를 사들인 정황도 포착이 되었다고요 ?
경기도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제3기 신도시 후보지 인근 농지와 상가들을 사들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내부에 따른 임직원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개중에는 자신 가족이 신청한 대출의 심사에 직접 참여해서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셀프 대출심사를 한거네요 ?
맞습니다. 자신이 지켜야할 금고를 사익을 채우는 데 활용한 것이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적발된 후 어떻게 되었나요 ?
임직원 대출 규제 등 내부통제장치가 허술한 것도 문제고 특히나 내부적으로 약한 징계를 받고 끝낸것도 문제다. 보통 시민들은 은행권에서 대출 받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절차도 까다론운데 은행원은 어떤 직종보다도 직업윤리가 투철해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시스템이라면 전산조작이나 부동산 투기 같은 대출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발생한 것이다. 큰문제이다. 전반적인 시스템점검과 은행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 통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NH농협은행 직원의 전산조작 사건과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금차에 전 금융기관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만약에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NH농협은행 전산조작 사건과 부동산 투기 대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융기관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다수 금융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