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 위해 더욱 감시 강화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의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와 감시가 효과를 봤다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 GA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불완전판매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대형 GA 불완전판매 비율은 1년 전보다 0.04%p 개선된 0.09%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와 감시가 효과를 봤다는 의견이 많다.
계약유지율에도 변화가 있었다. 13회차 계약유지율은 전년 대비 1.25%p 개선되어 82.11%, 25회차 계약유지율은 전년 대비 4.39%p 하락해 58.37%로 나타났다. 계약유지율이란 계약 체결 후 매달 보험료 납부가 특정 횟수만큼 이루어졌을 때의 계약 비율이다. 즉, 13회차 계약유지율이 82.11%라는 것은 계약자가 계약 후 13번째 보험료를 냈을 때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10명 중 8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보험계약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환수 비율 상승이나 25회차 유지율 하락 등 아직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감시 및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A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우수한 GA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GA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형 GA는 대형 GA로 재편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중·대형 GA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GA 수는 1년 전보다 8개 줄어들어 182곳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대형 GA는 4곳이 늘어 61곳이 됐고, 중형 GA는 12개가 줄어 121곳으로 집계됐다.
GA 규모의 기준은 소속 설계사로 나누어진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이면 대형 GA, 100~499명이면 중형 GA로 분류된다. 설계사도 대형 GA로 많이 옮겨간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대형 GA 소속 설계사는 약 2,700명 늘었고, 중형 GA 소속 설계사는 약 2,100명 줄어들었다. 보험회사의 제판분리 등으로 인해 GA의 대형화는 계속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 GA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미래 설계를 더욱 간편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 청취나 정보 없이 무작정 보험 가입을 했다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