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수익률 상승에 초점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한계를 인식한 OECD 국가 대부분은 ‘디폴트 옵션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디폴트 옵션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폴트 옵션제도에 펀드처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만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퇴직연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반해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디폴트 옵션에 운용 방법 미지정 시 자동 투자되는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까지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 국가 중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한 사례는 일본만이 유일하다며 심지어 수익률이 1~2%에 그치는 정도라고 실효성 부분을 지적했다. 실제로 원리금 보장상품 옵션이 없는 호주는 수익률이 연 7%에 달한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이 포함되면 확정기여형(DC)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해 추구하려는 정책적 효과가 사실상 제한된다”며 비판했다.
네티즌 간 의견도 엇갈린다. 퇴직을 앞둔 50대 남성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상품으로 운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퇴직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원리금 보장상품 포함’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미국 퇴직근로자처럼 수익률 상승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하는 것보다는 퇴직연금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디폴트옵션안을 포함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는 6월 국회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