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지난 1일,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정부가 올해 1월 개설한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운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 업체가 기존 콜마너 1개에서, 로지와 아이콘이 추가돼 3개 업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론 더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위 내용과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동안은 대리기사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대리운전 회사 측에서 이를 확인하기가 까다로웠다. 따라서,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사 소속 대리운전 기사에게 단체보험에 가입하게끔 했다.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업체에 기사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개인보험과 다수의 단체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중복가입 문제가 만연했다. 개인보험 1개만 들면 연 백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단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게 되면 연 수 백만 원의 보험료를 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으로,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보험을 따로 가입 필요가 일이 없어졌다. 또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상품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월엔 DB손해보험에서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10%가량 싼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한 것에 이어, 오는 6일에는 KB손해보험에서 온라인 개인보험을 출시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세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80~90%를 차지하는 만큼, 대부분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불필요하게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전용 보험 추가 출시 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정책당국의 관심과 대책으로 보험 문제가 공론화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업체들이 보험비를 대신해 관리비, 출근비, 가입비의 명목으로 여전히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신고, 감시 시스템 등과 동반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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