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업체, 수입 제품 가격 높게 책정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국세청이 역외 탈세자와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고의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자는 총 43건이며 다국적 기업은 21건으로 확인됐다. 21건 중 다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국내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소득을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한 온라인 플랫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수년간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영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외국 모법인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해서 적자를 내게 하여 법인세 납부를 피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해외에 세금을 지급하기 전 한국 국세청에 먼저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용료(Royalty)를 ‘일반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국내 이익을 국외로 이전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를 해소하려는 보복 소비 덕에 판매 호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고, 판매량이 늘자 동일 제품에 대해서 외국보다 높은 가격으로 한국 판매가격만 여러 차례 올렸다. 또한,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 본사에서 수입 시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즉, 국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국내에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것이다. 다른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사용료(Royalty)를 제품 가격에 포함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조작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 조사 건수는 대폭 축소하겠지만,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고의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