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최근 훈육 목적으로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둬 사망에 이르게하고, 의붓딸의 손을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법 제 915조에는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915조는 해석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 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 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법 915조가 개정되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며 약 25,000명에(2018년 기준, 출처 : 통계청) 달하던 아동학대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