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전남도 교육청의 교복값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교복 업체들이 교복 가격을 대폭 인상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2월 MBC는 전남에 있는 52개 학교 중 11개 학교의 교복값이 작년 상승폭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전남 교육청이 고등학교 신입생의 무상 교복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교육청이 학교에 예산을 지급하면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 구매 대행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교복 업체들은 교복 납품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린 30만 원에 맞춰 인상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는 2018년과 2019년 동일한 A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가격은 17만 5,000원(2018년)→30만 원(2019년)으로 12만 5,000원 오른 가격에 선정되었다. 업체 측에서는 품질 개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과 학부모 측은 “가격 차이만큼의 품질 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가격 조사 후 기초금액을 정하고 공개 경쟁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착한 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평균 구매 가격인 기존 교복 상한가(30만 5,000원)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에 교복 구매가 가능했다.
이런 논란에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가계 직접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교복 지원금 정책은 교육청이 학교에 예산을 지급하면 학교가 구매 대행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담합해 교복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낙찰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계에 직접 30만원씩을 주고 업체를 자율적으로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직접 지원을 하면 안정됐던 교복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 직접 지원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