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 조연행 상임대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으로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의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가입한 상품이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받지 못해 필요 없어 지는 것이 아닌지, "깰까, 말까?, 들까, 말까?"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를 만나 인터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정부가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비급여 항목’은 뭔가요?
어떤 치료 항목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때 이를 ‘비급여’라고 부릅니다. 즉, 환자가 100% 치료비용을 내는 치료로, 예를들면 MRI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도수치료, 고가의 항암제치료, 로봇수술 등이며 상급병실, 선택진료도 비급여입니다. MRI 촬영같은 경우 비급여로 촬영할 경우 30~70만원을 부담하지만 보험 급여로 전환할 경우 2~3만원이면 가능하게 됩니다.
Q2.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화두에 떠오른 것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의 의료비의 100%~80%까지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상품입니다. 예전에 판매한 상품은 자기부담없이 100%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었지만 최근판매상품은 20%정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Q3. 그렇다보니 이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지해야 하나 물음이 많더라고요. 해지해야 하나요?
상품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실손의료보험 기가입자들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인 경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금지급실적을 매년 반영하여 위험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7,10년 정기형 상품가입자들은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에는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보장성이 낮아 보험금지급이 많은 것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Q4.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이 적어지면 가격도 당연히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사가 실손 보험료를 계속 올렸잖아요. 이제 비급여의 급여화가 되면 보험료를 좀 내릴까요? 여기에 관한 보험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당연히 내려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아직 관망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올릴 때는 재빠르게 내릴 때는 느릿느릿 하는 전략이 여기에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건 보 비급여도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직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기가입자들 보험료를 내리지 않으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해약하고 저렴한 보험료 상품을 다시 가입하는 게 낳습니다.
Q5. 보험 들 때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었다고 해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지금이라도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요율적용 기준은 보험기간입니다. 1년만기 자동갱신형 상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무방하고, 보험기간 3,5,7,10년 등 정기 상품 관망하다가 보험료 미인하시 해약하시면 됩니다.
Q6. 신규 가입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손보험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만약 가입을 한다면 꼭 체크해야할 포인트가 있는지?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가입하지 말고, 보험료 인하상품이 출시 될 때 까지 당분간 관망하다가 새로운 위험율을 적용한 1년 자동갱신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5,7,10년형 정기형 상품으로 지금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Q7. 암·CI보험 같은 것도 그렇습니까?
이런 정액형 건강보험상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액형상품은 진단, 수술, 입원시 정해진 보험금이 나오게 되므로 실손보험과는 다릅니다. 실제치료비는 건보에서 납입하고 민영보험의 보험금은 소득보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일 실손의료 특약을 부가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1년 자동갱신특약을 부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