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 / 조연행 상임대표 ]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인터넷 은행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 은행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급니다. 인터넷 은행의 장단점과 소비자 주의사항은 없는지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와 인터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돌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손안의 은행! 간편한 가입과 편리성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1400만 카톡사용자들이 ‘카뱅크’어플만 깔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는 편리성이죠.. 시중은행은 계좌계설을 신청해도 이것저것 서류와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거래시에도 공인인증서나 OPT가 필요없이 비밀번호만으로 카톡친구에게도 송금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예금이자도 높고, 대출이자는 저렴하게 수수료는 낮추거나 없앤 효과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은행업 판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판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메기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은행도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예대폭도 줄이고 수수료도 낮추는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도 개선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판도를 바꿀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은행권의 핫이슈가.. 은산분리문제인데요.어떻습니까? 정부가 은산분리를 풀어줘 인터넷 은행에 날개를 달아줄까요?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은행법자체를 바꾸는 안과 인터넷은행만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결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기업만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 까 생각되는데요...
소비자입장에서 인터넷은행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정부도 은산분리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면, 풀어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신용공여문제, 산업의 리스크 전가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풀어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인터넷은행 돌풍은 역설적으로 기존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주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수료 문제입니다. 인터넷 은행 등장 이후 기존 은행들도 수수료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금융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 독과점이 형성됩니다. 자기들끼리 짬짜미 하면 수입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협회를 통해서 정부에 로비하고 공무원들에게 자리내주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질 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받게 되어 후진성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기존 은행권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지만, 계좌 만들기가 쉬운 만큼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대출도 서류 없이 간단하단 말이죠!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는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우려가 높은데요...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애시당초 범죄를 목적으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전문 해커가 고객정보를 탈취해서 집단적으로 예금을 인출한다던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책임소재나, 손해배상문제 대책도 사전에 강구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사전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도 나서서 대책이나 보완책 마련에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은행도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가 횡행하는데, 비대면 거래 방식에서는 이러한 금융사기가 쉽게 창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 부분은 정부가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권익문제에서도 계좌 계설시 소비자에게 꼭 알려줘야할 고지의무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가 알고 게약 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키운다거나 체크박스를 하거나 붉은 글씨 로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은행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손쉽게 대출해 준다해서 무작정 받고보자 하는식은‘빚’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또, 유행처럼 거래은행을 이리 저리 옮기는 것도‘우량고객’대우에서 오히려 손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를 관리하는 인증번호나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일 등 관련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노출 시키지 않토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