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험해지, 해약 무엇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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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험해지, 해약 무엇이 달라요?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1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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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해약보다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처리가 유리해...

 [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  소비자가 보험을 들었다가 불만족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해지시키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이 불완전 판매와 보험계약의 해지와 해약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Q1) 먼저 불완전 판매라는게 어떠한 상품판매를 일컫나요?

이 용어 자체가 보험사들이 만든 이분법적으로 만든 기가 막힌 용어입니다. 보험사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완전' 아니면 '불완전' 으로 나누어 다른 상품판매는 다 완전하게 판매한 것이고 나머지 극소수만 불완전하게 판매해서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해지 시킨 것이란 뜻입니다. 신계약 판매건중 몇 건이 소비자가 불만해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해지 시켜준 상품판매를 일컽습니다. 

Q2) 그러면 해지와 해약을 구분해 설명해 주시죠? 

보험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실무적으로 해지와 해약으로 나눕니다. 법적 용어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해약은 언제든지 계약자가 계약의 깨는 행위로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약을 애시당초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지는 청약철회와 불완전판매 해지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30일 이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불완전 판매를 보험사가 인정하여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해지 시키는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Q3) 그러면 3가지 종류 해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먼저 품질보증제도는 보험계약시“ 자필 미서명, 상품설명 과장설명,약관및 청약서부본 미전달" 할 경우 위 3가지중 한가지라도 위배가 되면 90일 이전에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하며, 내신돈은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해지는 90일이 지났더라도 판매상 하자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지를 승낙받는 경우이고, 무효해지는 이중에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시키기 어려운 경우 예를들면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주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동의가 없을 경우 무효처리하는 것등 입니다. 

Q4) 그러면 금융소비자연맹이 2016년 손해보험사 불완전판매비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불만족하여 해지, 무효처리 한 불완전판매비율이 에이스(Ace)손보가 0.38%로 가장 많고, 악사(AXA)손보가 0.0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설명하니 복잡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를들어 에이스 손보가 이번달에 10만명이 홈쇼핑광고를 보고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중 380명이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무효처리 한 것이고, 자동차보험을 주로 인터냇으로 판매하는 악사손해보험사는 10만명이 가입했다가 10명만이 해지 처리 했다는 것입니다.

Q5) 회사별로 좀더 조사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손해보험사 불완전판매비율 업계평균은 0.15%로 전년 0.22% 보다 0.07%P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회사간 불완전판매비율의 편차가 심해 0.01%에서 0.38%까지 38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AIG손해는 0.34%로 전년 0.22%에서 0.12%p로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반면 현대해상은 0.11%로 전년 0.35%에서 0.24%p으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Q6) 보험설계사나 홈쇼핑등 마케팅 체널에 따라서도 불완전 판매 비율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판매채널별로 보면 TM과 홈쇼핑채널은 전체 업계평균에 비해 높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M채널의 업계평균은 0.29%로 전년1.08% 보다 0.79%p나 개선되었고, 홈쇼핑채널은 0.26%로 전년 0.52%보다 절반인 0.26%P 감소되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MG손해가 0.03%로 가장 낮았고, 반면 삼성화재는 0.24%로 설계사채널 업계평균 0.14%보다 약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쇼핑 채널의 경우 ACE손해가 0.58%로 가장 높았고, TM채널은 AIG손해가 0.54%로 전년 0.21%에서 0.33%p(약2.6배)나 증가해 가장 높았습니다. 

Q7) 그럼 소비자들은 이러한 지표를 잘 살펴보고 보험사를 선택해야 겠네요?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으로 보험사나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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