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쟁에 지친 청년과 비싼 집값이 주된 원인으로 꼽혀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주장이 전해진다. 일본에서 한국의 경제하락 조짐을 칭하는 이른바 ‘피크코리아’는 인구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까지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대 평균 8.9%,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3%, 2020년대 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2.6%, 올해 1.4%까지 내려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217개국(특별행정구 등 포함) 중에서 홍콩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 2050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올 수 있다.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면 내수경제가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나라 경제가 축소된다.
한국경제 하락의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계의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것을 꼽는다. IMF는 이대로라면 50년 뒤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GDP의 2배를 넘는다는 경고를 했는데 정부주도로 국가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돈을 쓰지 않아 경제 성장이 어렵게 된다. 가계 부채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부채 상환과 이자 부담에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경제가 축소될 것이라 전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고 주거·고용·양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의 역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경쟁 압박 감소, 지역불균형 해소, 연금개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성장동력을 회복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