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적절한 대안책 필요해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지난 3~4월,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1차 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천578명을 적발해 이 중 6천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지난 6~7월에는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에서는 6,114명 단속, 강제 퇴거등 출국조치한 외국인이 5,482명이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고용주 1,290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적발에 5명 구속, 마약사범 15명도 함께 적발됐다.
대대적인 합동단속에도 미등록 이주자의 증가 추세를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을 악용한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동, 제한된 단속 인력 등이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본다.
2013년 10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자는 18만 3,694명이었지만 강력한 단속 추방정책을 벌이면서 11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미등록 이주자 수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돼, 2023년 5월 현재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민은 42만 2105명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정착은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사회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2차 정부합동단속 규탄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농촌지역 대규모 단속으로 일손이 사라지고 사업주는 벌금폭탄을 맞는 일이 벌여져서 거센 항의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미등록 체류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고 강제적인 추방 및 단속으로만 해결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계절근로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내에서 필요한 노동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와 취약한 이주정책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대안책과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춰 기본적인 건강권 침해를 보장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