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을 위해 다크패턴의 규제가 필요
[소비라이프/ 김은교 소비자기자] 다크패턴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되며, 크게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일부는 사기라고도 주장하며, 마케팅 기법처럼 보이기도 하여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숙소 예약 어플 등에서 최저가라고 광고하지만, 결제 시 명시된 금액보다 돈을 더 지불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해져 사회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인식이 자리 잡을 경우 추후규제를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다. 더불어 초반에 규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 이것이 하나의 마케팅 방법 혹은 유행으로 자리 잡으면, 공정하지 못한 시장 환경이 형성되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혹은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해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사례로, 알고리즘을 통해 관련 상품을 보여주는 시스템은 정보탐색을 힘들어하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이것은 하나의 기업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다크패턴의 유형은 다양하며 그 피해 정도도 다르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피해를 주어 공정하지 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특히 사기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무조건적 조심보다는 정부에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소비행위 유도는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적정선의 규제가 필요하며, 소비자 자신도 비합리적인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크패턴에 대해 소비자⋅기업⋅정부 세 주체가 원활하게 시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선에서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