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소비 활동 제약 우려
[소비라이프/김은교 소비자기자] 20년 1월 한국은행은 2018년 가계지출 중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19.8%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했다. 일본의 경우 48.2%,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경우 53.8%에 달한 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량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빠른 속도로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란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 및 각종 금융 기관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실질적인 현금의 이동이 없어진 사회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면 비현금 지금수단이 현금의 역할을 대체하는 사회를 말한다. 비현금 지급수단에는 예금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 체크카드, 자금 이체형 간편결제 수단, 신용카드, 디지털 통화, 스마트 페이 등이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금 사용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카드 사용의 증가,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이다. 편의점 업계 GS25에서 집계한 결제 수단 분석 결과,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64.1%로 가장 높았고 현금(31.4%)과 모바일 상품권 및 간편 결제(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기술의 발달이다.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삼성 페이, QR코드 결제와 같은 모바일 페이가 편리함과 높은 휴대성을 이유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화폐 발행 비용, 은행 지점과 ATM 수 감소 등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경제 거래 투명성 확보, 자금 결제 산업의 성장 등의 비용적인 문제도 현금 사용량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금 사용량이 줄어듦에 따라 몇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사회적 측면이다. 기업은 현금 사용 감소에 따라 현금 취급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주요 현금공급 창구인 은행 지점과 ATM 수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현금결제가 어려워지며 금융 소외와 소비활동 제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각적 측면이다. 현금 없는 사회는 현금 사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화폐 취급 업무를 축소함으로써 현금 사용의 보장하는 공적 화폐 유통시스템을 약화시킨다. 또한 대규모 정전 사태 시 대체 지급수단의 부재, 소수의 민간 지급 결제업체에 의한 독과점, 디플레이션 발생 시 안전 투자 수단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보안 측면이다. 디지털화된 지불 시스템 속 조금의 틈은 대형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또한 야기될 수 있다. 소비자의 상거래 지출이나 금융거래 등 모든 소비 활동이 시스템상에 기록되어 자금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없는 사회는 비현금 결제 수단의 사용으로 더욱 편리하고 휴대성이 좋다는 점과 국가적으로 화폐 발행과 유지비용에 투자하는 돈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금 사용량이 줄어듦에 따라 소외당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금 접근성 유지에 대한 방안을 고안하여 시중에 현금이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에 있어 소외당하는 소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