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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환경부담금', 기준은 식당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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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환경부담금', 기준은 식당 제멋대로?
  • 이득영
  • 승인 2023.08.0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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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환경부담금', 소비자에게 객관적 기준 고시 없어
식당 측 '자의적 판단' 대신 '객관적 기준' 필요
자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시장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아하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뷔페/무한리필 외식 업종의 검색량은 작년에 비해 많은 상승했다. 2022년 1~4월을 기준으로 고기뷔페의 검색량은 1,220,223, 일식/초밥뷔페는 1,627,416, 샤브샤브뷔페는 1,239,708, 한식뷔페는 124,658건이다. 그리고 올해 1~4월을 기준으로 고기뷔페의 검색량은 3,000,110, 일식/초밥뷔페는 2,734,480, 샤브샤브뷔페는 2,521,050, 한식뷔페는 269,940건이다. 각각 전년 대비 146%, 68%, 103%, 117% 상승한 것이며 합계로 계산하면 102%가 상승한 것이다. 이렇듯 무한리필 업종은 현재 많은 소비자들에게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많은 관심을 받는 무한리필 식당을 방문하면 심심치 않게 ‘환경부담금’이라는 문구가 발견된다. 무한리필 특성상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음식물을 남길 수 있고 식당 측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환경부담금’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음식물을 남길 시에 보통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금액의 벌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는 식당 측에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음식물 낭비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더불어 무한리필 식당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음식을 마음대로 남겨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환경부담금’은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무한리필 식당의 경우 그 ‘환경부담금’의 객관적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기에 ‘음식물을 남겼을 시 벌금이 부여된다’라는 설명만 있을 뿐 어느 정도로 음식물을 남겨야 벌금이 적용되는지 그 객관적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아무리 소비자가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지만 피치 못하게 소량의 음식물을 남길 때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소량의 음식물만을 남겼을 경우 객관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식당 측에서 ‘환경부담금’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약 소비자는 벌금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식당 측에서 ‘환경부담금’을 내라고 말한다면 소비자는 당황스러우나 해당 금액을 낼 수밖에 없다. ‘환경부담금’은 보통 1000원~5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지출을 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일이 소비자 불만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로 무한리필을 방문한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부담금’의 존재만 알 뿐 그 객관적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예기치 못하게 ‘환경부담금’을 내게 되어 불만스러운 경험을 가졌다는 후기를 웹사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의 근본적 원인은 ‘환경부담금’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그 객관적 기준이 있다면 식당 측에서는 자의적 판단이 아닌 그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 그런 경우라면 소비자도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소비자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환경 문제를 고려하며 음식물을 먹을 만큼만 가져다 먹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현명한 소비자라 해도 피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환경부담금’의 객관적 기준 마련은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노력하는 한편 무한리필 식당에서는 소비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환경부담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고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식당 측에서는 '환경부담금' 적용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자의적 판단을 할 것이고 무한리필 식당 이용 간 소비자 불만이 계속해서 발생해 무한리필 업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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