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깡통전세, 역월세 모두 큰 불안요소 반영
[소비자기자/김소현기자] 금리는 3%대로 내려왔지만 전세자금 대출잔액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세사기에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 빌라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발표된 것만 해도 수천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셋값도 떨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전세물량 10건 중 6건의 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은행의 대출잔액은 한 달 전보다 1조 7346억원 줄었다. 이는 7개월 연속 감소세로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지표로 나타낸다.
물가 상승과 월세 수요 증가로 월세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월세값을 지불하면서도 보증금을 잃을 위기를 가진 전세 보단 낫다는 게 시민들의 선택이다.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할 거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값이 하락하지만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커져 전세수요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집주인이 몇 번씩 바뀌며 세입자 입장에서 안정감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역전세난은 현재 서울과 광역시 등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경매에 넘길수 밖에 없을때 임차인(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이다. 전세사기 우려가 잦아들 때까지는 월세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들이 등장하고 있다. 결국 세입자들은 높은 월세때문에 다시 전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전세값이 많이 떨어지면 전세값 시세에 맞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차액만큼 이자를 주거나 세입자가 받은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역월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주거문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고액집값을 매매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흐름에 늘 신경써야 하는 고달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여 전세사기가 발생할 져건을 차단하는 올바른 주거정책이 자리잡길 바라고 있다. 현재는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는 전세가율 90% 이하 등 전세보증 보험 강화로 전세사기의 예방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