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 받은 시민들의 에너지대란 불만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통해 현 정부에게 합리적 대책을 촉구한다.

<궁금1> 윤대통령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지시했는데, 담당 부서가 예산이 많이 든다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돈이(정부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왜 발표하지 못할까요? (직장인 시민A)

<답변1> 담당 부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입니다. 시행을 못한 이유는 첫째, 담당 부서가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예측하지 못했고 둘째,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중산층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 비중으로 61.1%로 추산합니다.(2021년 기준) 쉽게 말하면 100가구중 61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해야 하기때문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강조합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에는 총 1800억원을 투입합니다. 지난 겨울 주거환경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층에서 동사자가 속출하지 않고 최소 생존권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30조원은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야당이 제시한 난방비 지원 규모입니다. 추경호 부충리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1,100조원으로 늘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건전재정을 이유로 난방비 지원 확대를 거절했습니다. 중산층 지원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얼마나 들지 추산해서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산층 지원 포퓰리즘 회피와 물가상승 부작용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남의 정책은 안쓴다는 관점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80% 대상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조2천억원 지원과 윤대통령의 국민 61% 대상 중산층 난방비 지원이 유사하기 때문에 피했다고 추론됩니다. 논란이 된 지원금 요청을 정책으로 해명하지 않고 묵살하면 소통이 단절된 행정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궁금2> 소상공인․중소업자들이 요청한 난방비 폭탄 해결 요청은 얼마나, 어떻게 수용했나요? (자영업 시민B)

<답변2> 소상공인․중소업자들은 자체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51.7%)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법제화 마련(9.8%)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에너지위기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윤관석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주최 세미나, 2023.2.28.)

수영된 사항은 전기요금(7월부터)과 가스요금(다음 동절기부터) 분할납부 뿐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합니다.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구하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게 절감량만큼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 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가입은 세대별 개별 신청이 아닌 주거단지 가입때 개별세대도 자동가입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거주민들은 선택권도 없이 내가 사는 단지가 가입하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절약에 나서야 혜택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무원이 에너지절약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일어난 황당한 부작용이 국민 다수에게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B(26)씨는 “에너지 감축이라는 명분은 백번 공감하지만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의 추위는 너무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라인드에는 “회사에서 화장실 비데가 제일 따뜻하다”는 불평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 중앙일보 2022.12.31. ‘고위직 방’만 따뜻해요 ...얼어죽을 공무원 ‘난방 카스트’)

<궁금3> 이번 여름도 폭염에 냉방비가 많이 들텐데 겨울 난방비 때처럼 가스비,전기료 대란이 일어나면 요금할인이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임시 지원책으로 하게 되나요? 고물가, 고금리시대에 국민들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합리적 에너지요금제가 필요할텐데 왜 시행이 안될까요? (국민연금 수급자 시민C )

<답변3> 난방비 폭탄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전세계 천연가스(LNG) 가격폭등 영향도 있지만 다른 이유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가스요금 인상 억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미수금’ 제도(국제 가스가격 이 올라도 국내에서는 싼값에 팔아 충격을 완화시킴), 선거때 표를 의식한 가스요금 인상 반대(여/야 모두 주장) 등이 복합적 원인입니다.

난방비 폭탄 재발을 막고 합리적 에너지요금제를 실시하려면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가스,전기요금을 올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편적 처방을 되풀이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원에 법석을 떨어도 농촌지역 등유 난방가구와 영세 소상공인은 아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브레이크’를 실시합니다. 개인과 영세사업자는 가스,전기요금을 전년대비 80%까지는 오르기 전 요금을, 그 이상은 인상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괄적 인상이 아니라, 겨울에 생존권인 기본적 난방은 하되, 에너지를 아낀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어 시민들 자신이 에너지 사용량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에너지 요금 미납 가정은 공급을 끊지 않고, 무이자 할부로 미납액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직접 청정에너지 사이트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지붕 태양광 반사판 설치, 히트펌프 설치로 에너지절약, 에너지 효율을 위한 단열재 설치와 전기차 구매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세심하게 알려줍니다. 집수리 단열 개선사업에 저소득층은 최고 8천달러까지, 전기히트펌프는 2천달러, 전기차 구입은 7,500달러, 문과 창문 수리에 1,200달러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나오는 생활에너지 절감법으로 총소비량 감축, 시민에너지 저감과 저소득층 지원, 청정에너지 산업육성과 일자리 만들기, 온실가스 감축 등의 연쇄효과를 만들어내도록 짜임새 있게 설계한 것입니다.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대책은 허술한 땜질 처방이어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장의 고지서 대란 불만을 잠재우자고 현금지원에만 나서면 기재부가 바라는 건전재정에도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요금 상한제와 절감 인센티브, 가격상한제와 횡재세 부과 등 합리적 요금 대책과 소시민의 동참을 격려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제, 무엇보다 에너지 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피해받고 열받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에너지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서 ‘아마추어 정부’에게 시행을 촉구하는 ‘한국형 거버넌스’는 2023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