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였다.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로 주요하게 논의된 패스트트랙 제도는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란 2013년 4월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위 내 조사 조직이 설립되면서 긴급·중대 사건의 신속한 검찰통보를 위해 함께 마련된 제도이다.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신속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조사 진행 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9조 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검찰에 신속히 이첩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230227 보도자료)
2022년 한 해 총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 검찰에 통보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남부지검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기소한 성과도 확인되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2년 주요 패스트트랙 사건에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건, 에디스 EV 쌍용차 먹튀 사건, 주식 리딩방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건은 국내 최초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영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은 동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대표이사 등 혐의자 6명을 자본시장법, 식약처 및 미 FDA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 방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수사가 진행중이다.
에디슨 EV 쌍용차 먹튀 사건은 인수 회사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증권선물위원장이 동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 및 자금조달책 6명을 기소했고, 수사가 진행중이다.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선매수, 리딩방 회원 매수추천, 선매도, 회원 매도 추천 패턴 반복 등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를 의미한다. 증권선물위원장은 동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이첩하였다. 그 결과 검찰이 선행 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식 리딩방 사건 중 1건의 혐의자를 구속 기소하였고, 기타 사건은 수사 진행중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이러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패스트트랙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