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일본 측 승인만 남아
[소비라이프/윤가은 소비자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3월 1일 영국 경쟁시장청(CMA) 측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쟁당국은 작년 11월 28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독과점 해소 방안 관련 시정 조치안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영국의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총 11개국의 기업결합 절차를 완료하면서 유럽,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현재 유럽의 경우 올해 7월 5일까지 기업결합 2차 심사를 진행 중이며, 미국의 경우 작년 법무부 측에서 추가 검토를 이유로 심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은 고비였다고 평가받은 영국의 경우와 기업결합심사 과정이 유사하므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먼저 합병 승인을 위해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 운수권과 슬롯(특정 시간대의 운항허가권) 일부를 외항사로 양도했다는 점에서 국내 항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영국 승인 과정에서 영국 히드로공항이 보유 중인 슬롯 17개 중 7개를 영국 LCC인 버진애틀랜틱항공에 양도했고, 지난 중국 승인 과정에서도 슬롯 58개 중 9개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가장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실제로 노선 독과점이 발생하면 서비스 질 저하와 항공권 가격 인상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비가격 행위의 가능성 또한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한항공이 최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마일리지 차감률 인상 내용이 포함된 마일리지 제도 변경도 해당 사안의 여파로 보는 시선 또한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