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뉴스 취재팀]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최근의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예측할 수 있었던 외부변수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 소비자들의 고통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도시가스(중앙·개별난방 가구) 요금은 지난해 1월보다 38.4% 올랐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다. 난방비뿐 아니라 가스·전기·수도·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이어져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공공요금 기습인상으로 소비자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려 어려움에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비 쇼크는 예견된 일이었다. 요금 인상의 직접적 배경은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다. 문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여야가 서로 자신이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소연은 서민, 소비자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혹독한 추위에 당연히 급등하게 될 난방비를 예견하여, 정부가 겨울 동안은 난방비 인상을 유예하는 등 융통성 있고 적절한 대책이 없이 무방비상태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줄줄이 이어지는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예정에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태임 회장은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므로 취약계층은 당연하고 그 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대책 수립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라이프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