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용진 인턴기자] 정부가 최근 50조 규모의 채권시장 유동성 안정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자난달 말 레고랜드의 보증채무 위기가 수면에 떠오른지 25일만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호미로 막을 일에 굴착기까지 투입하게 됐다’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정부의 사전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난집에 기름 붓듯 김진태 현 강원지사의 채무 불이행 발언은 채권시장의 급격한 경색을 가져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50조+a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프로그램은 회사채,기업어음 매입(CP), 채권시장안정펀드, 주택금융 사업자보증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행 또한 유동성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한은이 공공기관채,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 규모로 키우기 위해선, 정부가 은행에 출자요청(캐피털 콜)을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채가 추가 발행되면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가 포함되면 은행은 이미 보유중인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에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교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은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 후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권시장 사태는 정부의 긴급조치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신용’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의 선제적 조치 및 후속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특히 김진태 강원지사의 디폴트 발언은 ‘나라가 보증한 채권도 안값는데, 회사채는 값겠어?’ 라는 의심과 공포를 채권시장에 불러 일으켰고, 그에 따른 채권시장의 경색과 50조의 ‘소방비용’이 발생했다. 사실상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 국내 자금시장의 위기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당국의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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