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극장은 물론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영상물에 마약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어낸 각본으로 만들어낸 영상물은 흥미거리일 뿐 현실과는 별개라고 이야기하지만 흥미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최근 여론이다. 눈앞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감춰져있던 치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약 청정지역인 줄 알았던 군에서마저 마약의 일종인 대마를 재배하던 부사관이 대마로 각종 음식을 만들어 먹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뉴스를 통해 많은 이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과 마약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입해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갱단에서나 가능했던 마약사범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마약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거의 조직폭력배나 유흥업계 종사자와 같은 특수한 사람들만의 문제였다고 치부되거나 연예인 또는 외국에서 거주하던 재벌 2~3세의 일탈이 주를 이루었었다. 최근의 문제는 의료인, 법조인처럼 전문직 종사자나 앞서 언급한 대로 특수직 군인 군(軍)과 공무원, 교사, 주부, 학생 등 우리 사회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약을 흔하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흡사 아편에 중독된 청 말기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마약이 공급과 수요의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 급성장한 퀵 배송이나 택배 같은 물류배송 서비스다. 이런 예기치 않았던 변수가 개입되면서 마약은 우리 사회 곳곳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거래에서도 예전처럼 현금을 주고받기보다는 무통장입금이나 코인 같은 가상 자산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상 자산은 거래자들의 신분확인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 자주 활용되고 있다 보니 정부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마약의 유통도 재화의 거래다 보니 결국은 돈이라는 매개체가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이 중요하다. 중간 매개체가 코인이나 그림, 또 다른 형태의 재화일 수 있지만 결국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재화일 것이다. 이런 경우 돈의 꼬리표를 확실히 달 수 있다면 마약을 사고파는 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지만 시간차를 두고 범죄율을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든 마약은 절대 기부활동이나 불우이웃 돕기처럼 선심성 행위가 아니다. 거래주체가 서로 다른 가치의 이익을 얻기 위해 유지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거래에는 당연하게도 돈이 수반된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서는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데이터 축적/분석을 하거나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하 CBDC)사업 관련된 테스트가 순조롭게 이뤄져서 빠른 도입을 이뤄내야 한다.
물론 CBDC가 마약의 거래와 유통을 근절하는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거래 흔적을 찾아내 유통망을 적발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다. 완벽한 근절을 할 수 없다면 피해를 줄이는 차선책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 배운 바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을 정부가 곳곳에 활용만 잘 한다면 예전처럼 마약이 발붙이기 어려운 나라가 될 수 있다.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이런 금융적인 방법 외에도 반드시 선행(先行) 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바로 마약의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을 돕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마약을 단속한다고 해서 과거 잉글랜드가 청나라에게 했듯이 침공을 감행할 정신 나간 나라는 없다. 그렇기에 현대판 임칙서 같은 인물을 기용해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약이 범죄라는 인식을 환기시켜야 한다. 또 마약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재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마약으로 인한 발생할 수도 있는 2차, 3차 범죄를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