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재호 소비자기자]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정책성 상품이다. 신청대상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 원)이어야 하며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현재 위와 같은 신청 요건으로 인해 보금자리론의 존재가 외면받고 있다.

해당 신청 요건은 2017년 1월에 정해진 기준이다. 당시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약 5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으나 2022년 7월 중위 매매가격은 약 9억 6천만 원으로 80%이상 상승했다. 이는 현재 서울 내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뜻이며, 찾았다고 해도 실수요자의 수요가 닿지 않는 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2022년 7월까지의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건수는 약 3800건의 수준이며 이는 9800건인 2021년 7월에 비해 약 6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실제 보금자리론의 신청 건수는 2019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보금자리론 신청요건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매년 달라지는 시장상황에 맞게 보금자리론의 제한 주택가격, 소득구간 등을 유동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혹은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많다. 따라서 서울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지방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가격 상한선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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