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용진 인턴기자] 최근 발의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향후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법안의 주요 항목인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수급 변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국내 배터리 3사는 초비상 상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양대 완성차회사인 포드사의 최고경영자 짐 팔 리가 한국을 긴급방문해 국내 배터리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은 중국 전기차의 시장지배를 막기위한 것이다. 정부 지원에 힘입은 규모의 경제 전략을 바탕으로 태양광 패널 등의 시장을 지배해오던 중국이 전기차 시장 지배를 넘보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배터리 시장은 난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주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산업구조 특성상, 미국의 IRA는 ‘수급 경로’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에 어떻게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배터리산업, 전기차산업의 지형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적 원리로 해석하자면, 정부의 개입(보조금)이 시장의 가격체계를 변화시키며 산업의 지형이 변동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왜곡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보다 영리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국 한쪽에 끌려다니기 보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 기업에게 어떠한 점이 유리할지 정보력와, 자본을 동원해 도와야 한다. 저성장에 직면한 국내 경제가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빠르게 급변하는 대외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정보력, 역량만으로는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대외적 판단 등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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